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반대론과 정착방안0k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종시설립목적 및 배경

2) 이전계획안 변경

3) 공사진행

4) 입주예정 기관

(1) 중앙 행정 기관

(2)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3) 대통령 기록관

(4) 대학교

5)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이슈의 배경

3.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

2) 한나라당 입장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찬반론

1) 찬성론

(1)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은 당연하다

(3) 세종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시발이 된다.

2) 반대의견

(1) 이중 살림살이로 무슨 나라 경영에 효율성이 있겠는가?

(2) 천도하려면 특정한 이유가 없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즉시 수정되야 한다

(4)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5)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훨씬 더 조장될 것이다.

(6) 국가안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7) 수도권 인구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 나라는 없다.

(8)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규범적 제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

2) 규범적 제안

(1) 전략적인 공공정책 수립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국민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3)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계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 행정중심복합시의 정착방안

1) 정부신뢰의 회복이다.

2) 세종시의 위상문제이다.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의 연관성 문제이다.

4) 정주여건을 파격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5)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7. 세종시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나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