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과 그 기대효과

1)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
우리 정부는 1997년 이후 고위직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직 인사심사제도, 개방형직위제도,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첫째, 고위직 인사 심사제도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승진 또는 채용 시에 중앙인사위원회가 그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개방형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하위직에 적용되는 호봉제 대신에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달리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연말에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목표관리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출범한 참여정부는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계획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