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오완호교수님 중간고사 문제및 답안

1. 인권의 정의
인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유보될 수 없는, 제한될 수 없는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이자 인간본연의 권리이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 것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단,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법률가, 철학자, 윤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문화나 문명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의 정의에 대해 완전히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지, 도덕적인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 혹은 인간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근거는 직관인지, 관습인지, 사회계약론인지, 분배정의의 원칙인지, 아니면 행복의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것인지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