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영학과 4학년 비영리조직경영론 D형] 대학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조직으로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

4. 대학의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특징
1) 학교법인
대학의 소유주는 누구일까? 보통 사람들은 이사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사장이 대학의 주인이 아닌가 할 것이다. 사실 실질적으로 점유는 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사장이 대학의 주인은 아니다. 그렇다고 학생이 주인도 아니다. 물론 교수도 직원도 주인은 아니다. 어느 누구도 대학의 지분이나 소유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아마 이 시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자기재산을 출연하여 대학을 설립하려 하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 대학이 해산되면 보통(일반적인 상황) 그 재산은 국고로 환입된다.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이유, 돈을 벌기위한 목적은 아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학을 돈벌이로 생각해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원래 교육 사업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국가의 힘만으로 교육 사업을 하기엔 벅차다. 그래서 학교법인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회계상 학교법인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2) 교육 사업 면세
국가가 하는 일에는 세금이 붙을까? 물론 면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