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자본주의3E)시장권력과 국가권력 사이에 세계화와 국민국가역할을 설명하라00

Ⅰ. 서 론

현재 지구촌은 세계화 글로벌화 되어 있어 지구촌이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여서 국가, 나라라는 경계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의 삶은 세계화(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민국가의 문화, 경제, 그리고 국경이 해체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의 역할이 예전만큼 기업에 큰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세계적으로 통합된 시장과 여기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출현으로 국민국가의 독자적인 정책과 전략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국내산업 구조조정 및 개방을 포함한 통상,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해외 다국적기업과 IMF등 외부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시장권력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문제는 이토록 멋있는 말을 ‘할 줄도 아는’ 노 대통령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이 오히려 시장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