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4E)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과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이의 상호관계ok

이혼의 사유를 보면, 부부불화에 의한 이혼이 주 이혼사유가 되며 가족간 불화, 건강문제 또는 경제문제에 의한 이혼은 감소하는 이유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정생활의 행복이 주로 부부관계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부부불화에 의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혼 신청은 곧 파경을 의미한다고 볼 때 각 가정 자녀수를 2명쯤으로 잡는다면 매년 20여 만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한쪽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된다. 그리고 ‘고아원’아이들 가운데 74.2%가 살아있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 아닌 고아’라는 통계가 이를 입증해 준다. 이혼하는 가정에서 자녀의 생활과 자녀가 가지는 관계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혼에 있어 주요한 쟁점은 경제적 문제와 자녀들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어른들 사이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칫 인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와의 관계에서 주요하게 고찰해야할 부분이다.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하면서, 양육비 지불을 강제집행 하거나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기금을 조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