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4A)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00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유교중심의 사회다. 예부터 친족은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1차적인 가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교적 가족-친족제도가 도입된 때는 고려 성종 4년(985)이다. 이때 중국의 오복제도(五服制度)가 공식적으로 채택됐는데, 이 제도는 부계의 고조(高祖), 모계의 외조부모 및 처계의 처부모 이하 친족들이 세대(항렬) 관계, 거리(촌수) 관계에 따라 상복(喪服)과 상기(喪期)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입도록 규정한 것이다. 고려가 부계 편중적인 오복제도를 채택했다는 것은 부계로 편중된 유교적 친족제도를 우리 친족관계의 틀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유교 이념을 따르는 조선왕조는 고려의 오복제도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좀더 엄격한 부계 편중적 제도로 개정해 실천을 강제했다. 이는 조선왕조가 가족-친족의 기능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을 따랐기 때문이다. 즉 가족-친족을 사회구성원 충원 기능, 경제적 재생산 기능, 사회보장 기능, 사회질서 유지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초적 사회제도로 이해한 것이다.
현대국가들은 기존의 국가기구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만을 전담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