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B형]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Ⅱ. 본론

1. IMF의 개념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이다. 그리고 2004년 현재 가맹국은 184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구성은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로 표시한다.

2. IMF사태 이전 한국경제
IMF이전의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정부주도로 인해 이루어졌고 목표는 수출과 성장의 극대화에 있었다. 외자도입은 상업차관 및 공공차관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외국인의 경제 지배를 우려하여 금융시장 대외개방은 타부시 되었다. 한국경제는 정부정책에 있어서나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