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과 언론

몇 가지 사례에서도 보듯이 인터넷에 의한 오보의 확산은 상당히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해 확산된 오보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도 없고, 오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좁은 의미로서의 언론은 특정 매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 혹은 그 담당매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포털사이트라는 특정매체가 불특정 다수인 포털 사이트 이용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언론중재법이 제재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2005년 7월 ‘정간법’ 대신 새로운 ‘신문법’이 발효되게 되었다. 신문법에 새로 도입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 신문을 새로 이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법은 ‘인터넷 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