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사이트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제 21조에서는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등록관청은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현재 포털은 법안에 규정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기존 정기간행물 등이 옴부즈맨 비평 등을 통해 자사의 비판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포털은 연예인X파일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침해해왔다. 또한 포털은 이미 국내용으로 심의 받은 성인용 동영상의 모자이크를 지워, 자사의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로 법원 정식재판에 회부되어있다. 또한 각 포털 사이트는 게임페이지에 고스톱 등 도박게임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다.
포털은 뉴스서비스보다는 포털의 사업모델의 특성 상, 만약 언론으로 규정되었을 때, 매우 심각한 사업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네이크닷컴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의 유현오 사장은 “네이트닷컴의 뉴스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뉴스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를 선보일 것이다.
내년에는 뉴스부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