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집은 ‘행복’의 상징이다. 그런 ‘행복’을 저소득자도 누리게 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는 각종 주택 구입 촉진책을 도입해왔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중남미에서 이민이 증가하여, 흑인 히스패닉을 합친 미국 사회의 ‘마이너리티’라 불리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그들은 대부분 은행계좌를 갖고 있지 않는 등 일반적인 주택 대출의 신청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원래 그러한 상태로는 정부의 주택 구입 촉진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이너리티층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싶어한다. 그 수요를 노리고 탄생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인 것이다.
지난해 발발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이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확산이 가져올 실물경제의 위기 사태가 우려되었고, 이러한 외부적 충격 속에 국내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경우 역시 자산시장의 가격 하락을 촉발, 부동산 버블 붕괴와 유사한 위기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중…
참고문헌
•김기태, 이재은, 김성기, 김재훈 외, 『한국경제』, 한울아카데미, 1998.
•김기태, 정재철, 이재은, 『한국재정론』, 법문사, 1994.
•이재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참여연대·민주노동당 정책심포지움, 2008.09.0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한국금융연구원 2007.9
•산업전략본부,「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은 없나?」,『경제보고서』08-12(통권 290호), 현대경제연구원, 2008.3.28
•금융연구실, 「최근 금융시장의 ‘혼돈’을 진단한다」, 『LGERI리포트』, 200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