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중 부양과근친혼금지에관하여서술. 국가인권위원회권리구제한사례3가지요약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한다. 친족은 ‘단체’개념이 아니라 ‘관계’개념이다. (본인은 친족에 들어가지 않는다.)
민법상 친족은 다음과 같다.
① 8촌이내의 혈족, ② 4촌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혈족이란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자(자연혈족)와 양자와 같이 혈통의 연결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된 자(법적혈족)를 말한다. 인척이란 자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촌이란 자기와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의 원근을 재는 척도이며, 1세대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촌’과 동의어로 친등 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촌의 원래의 뜻은 손마디, 즉 지(指)의 관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부를 3촌, 종형제를 4촌, 당숙을 5촌, 재종형제를 6촌이라 부르는 따위와 같다. 배우자를 제외한 개개의 친족은 촌 이외에 친계, 존속, 비속, 직계, 방계, 부계, 모계, 남계, 여계, 적계, 서계 등의 개념을 조합하여 구체적으로 부른다. 직계란 자기의 선조와 자손을 말하고, 방례란 자기와 같은 선조에서 갈라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