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B형]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논함.

2. WTO의 운영
1) WTO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가 능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중의 하나는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을 또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2) WTO의 역할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서의 각 국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