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E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를 설명하시오.

Ⅰ.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개념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유엔 총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 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을 이미 1948년에 인식했으며,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르완다나 구유고슬라비아에서 극악한 반인도적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으로써 비로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이 1998년 7월 17일 채택되었다. 2000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총 139개국이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협약의 규정에 따라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및 검사 선출 등을 준비중이며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