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

1. Bentham(1748-1832)
1) 개인적 공리주의: 공리란 `어떠한 행위든 그것이 당사자의 행복을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의 개념: 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강제되며, 각 개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일단의 규칙`으로,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최대한을, 일반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화시키는 것이라 보았다. 특히 `도덕과 입법`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법은 입법자의 의지 혹은 명령이다`고 봄으로써, Austin의 법개념 정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법실증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Bodenheimer).
▶공리주의는 철저한 경험주의, 의식적 법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실용주의 법률관을 취한다. 따라서 이념적 자연법을 중시한 Blackstone의 이론이 배격됨은 물론, 역사법학 역시 거부한다.

3) 법의 기능: 법은 국민이 스스로 생존하도록 이끄는 동인인 상과 벌을 창설할 뿐이다. 따라서 법은 인간의 노력을 자극하고 보상하는 조건을 창설하는 것이다.

4) 정부의 사명: 정부는 국민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쾌락을 증진토록 해야 한다. 특히 Bentham의 공리주의는 쾌락적 양적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