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과제에 관해 논하시요.

자원의 최적분배는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정책은 현실적 모순을 지양함으로써 종합된 전체가 새로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관찰로는 농업정책이 반드시 이러한 목표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농업정책은 ‘농업착취정책단계’에서 출발하여 ‘농업발전정책단계’와 ‘소득 보상적 농업보호정책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 농업착취정책단계의 성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 지향적 농업자립정책단계’로 이행하였고, 결국 농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발주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공업, 도시중심의 산업사회를 구조적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동안 비농업부문은 연평균 10.4%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농림어업부문은 3.3%의 낮은 성장이었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농가의 절대 소득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신장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농업은 지금 식량자급력의 급격한 저하 농업생산력의 정체와 농가경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