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저숙련의 단순노동 분야에서 미혼여성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혼여성 노동력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공급문제는 기혼여성들의 취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미혼여성의 취업을 지속화 시킨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최근 기업과 국민경제 차원의 노동력 부족의 해소를 위한 유휴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측면,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절실히 요구되었다. 또한 취업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차세대를 담당할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보육서비스의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부모와 나눠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 내 영아 유아의 사회적 양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그 현상 배경으로 하는 이 번 법 개정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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