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Ⅰ. 과실상계의 의의 및 근거

1. 의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과실상계는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한 과실의 참작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권의 상계와는 다르다.

2. 근거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에 있다. 즉 배상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공평의 원칙)이라는 취지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제도이다.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준용되는데, 실제로는 이 경우에 주로 문제시된다.

Ⅱ. 요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무불이행, 손해, 상당인과관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