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4. 한국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 사회적 인식의 미비
(1)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뿌리 깊은 혈통주의와 그로 말미암은 비밀입양
비밀입양은 입양부모가 아동과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숨기며 마치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의 비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3) 입양 아동에 대한 제한성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입양의 비밀유지가 어렵지 않고 키우기에 부담이 덜한 아동의 입양을 선호해왔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눈에 띄게 남들과 다른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지닌 장애아동, 그리고 나이가 든 연장아동(만2세 이상의 아동은 입양이 거의 되지 않고, 생후 6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상아들이 입양의 약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제도적 미비
(1) 사후지도미비의 문제
입양사후지도란, 입양전문가가 입양가정에서 입양아의 적응 상태를 도와주며 입양아의 복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2) 불법적인 개인입양 증가의 문제
아동은 반드시 그 안전과 복지의 보장이 확신되는 가정에 입양되어야 하며, 이런 까닭에 모든 입양은 반드시 입양기관으로 허가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