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E형]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관해 논하시오.

Ⅱ. 본론

1. 노사관계
1) 노사관계 개념
노사관계는 산업화의 산물로서 Labor Relations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를 직역하면 산업관계가 되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노사관계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사관계란 말은 전문적·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현 상황에서의 노사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레스터(R.A. Lester)교수는 “Industrial Relations란 노동자조직과 산업경영자와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경영의 고용실태, 조합의 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포괄하는 미국경제에 있어서의 근로관계 전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던롭(J. T. Dunlop)은 “일반적인 노동관계는 근대공업사회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업사회는 그 정치적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와 경영자의 개별집단을 만들어 낸다.”고 말하였으며, 또 특정시기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제도는 특정주역, 특정의 상호관계, 노사관계제도를 결합시키는 이념, 작업장 또는 작업사회에서 주역자들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