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C형] 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2. 1960년대 농업정책
1960년대 초까지 1950년대 농촌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정책이 표방되었고, 특히 식량증산과 농산물 가격지지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1961년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 농산물가격 조절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제도화되어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가 이루어졌고, 경제개발 계획의 실시와 연관하여 개간과 간척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농협이 중간매매가 되어 고리대보상이자율(20%)과 상환이자율(12%)의 차액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사채를 처리한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였으나 우선 사업 자체를 통해 정리된 액수가 전체 고리채 추정액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30~40% 수준)이었고, 사업 이후 후속조치로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의 목적대로 고리채의 근절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1950년대에 양립되어 있던 농업은행과 농협을 통합하여 종합농협으로 일원화하고 정부가 그 운영을 장악하였다.

1) 중농정책의 표방
1960년대 초까지 1950년 농촌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정책이 표방되었고 특히 식량증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