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1)국민주권론에 있어서 주권의 의미

(2)국민주권론에 있어서 국민의 의미

(가)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나)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

3.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1) 간접민주제

(2) 직접민주제

5.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가)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나)직접민주제의 가미

(다)정치적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라)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마)직업공무원제에 의한 구현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자유민주주의조항
(2)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3) 자유민주주의의 구현
(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나)권력분립의 원리
(다)의회제도
(라)복수정당제도
(마)민주적 선거제도

(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사법권의 독립

Ⅲ.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3.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1)현행헌법의 사회국가원리조항
(2)사회국가원리의 구현
(가)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나)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강조 (다)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4.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 개념본질상의 한계 (2)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3) 기본권 제한상의 한계
(4) 재정 경제력에 의한 한계 (5)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Ⅳ. 문화국가원리
1. 문화국가의 원리의 의의
(1)문화국가의 개념 (2)문화국가원리의 등장
2. 현행헌법과 문화국가원리
(1)현행헌법의 문화국가조항
(2)문화국가원리의 구현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존중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나)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다)정신적 자유권과 교육제도의 보장
Ⅴ. 법치국가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기능
(1)법치국가의 본질 (2)법치국가원리의 기능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형식적 법치국가 (2)실질적 법치국가
4.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성문헌법주의
(나)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다)권력분립의 확립
(라)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마)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바)행정의 합 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사)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Ⅵ. 평화국가의 원리

1. 평화국가의의의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