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논점」
민법 제245조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함으로써 점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부동산소유권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의 원소유자(사례의 경우A),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B),시효취득대상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자(C) 및 원소유자 A로부터 시효취득대상인 부동산의 소유등기명의를 이전받은 자(D)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Ⅰ. A에 대한 B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요건
*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가 하는 제도로서 이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궁극적인 존재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시효취득대상 부동산
점유를 통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자기소유인 경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