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논 점]
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의 성질과 효과
3.소멸시효완성과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의 지위
4.시효이익의 포기와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의 지위
5.변제기한유예요청의 의미

Ⅰ.문제의 제기
사안의 해결의 전제문제로서 甲의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완성되었다면 절대적소멸설과 상대적소멸설의 입장에 따라 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 (1)과 관련해서는 乙의 일부변제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을 알고 변제한 경우와 모르고 변제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고, 채무의 일부변제의 성질과 효과와 관련하여 절대적소멸설과 상대적소멸설의 입장이 문제된다.
설문 (2)와 관련해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과 주채무자 乙의 일부변제가 연대보증인 丙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 (3)과 관련해서는 물상보증인 丁의 변제기한유예요청의 의미와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이 물상보증이 丁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丁의 저당권등기말소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Ⅱ.소멸시효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