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기말시험 답안참고용

(신용카드범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
1. 사기죄 의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신용카드사기죄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3자를 기망하여 물품 등을 구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득재로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하고 있음
4.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강,절도 등 범죄에 기인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불법영득의사)
1. 의의
권리지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소유권의 내용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
2. 판례의 입장
영득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하지만 이득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발생이란 요건의 필요성에 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