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이란? :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조치

· 주요내용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조치와 성매매 업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
· 시행시기 : 2004년 9월 23일
· 집중단속기간 : 2004년 9월 11일 ~ 2004년 10월 22일
· 피해신고센터 : 117 | 02-723-xxx3

성매매 정말 줄이려면…동서고금 사례

15세기 조선 `관기 없애면 사회 더 혼란`
2001년 독일, 직업 인정…연금·실업수당
2004년 한국, 특별법으로 대대적 단속

조선 세종대왕 시절 유교 윤리를 앞세운 일부 관리들이 왕에게 관기(官妓) 폐지를 건의했다. 기생 때문에 선비들 사이에 추잡한 반목이 생기고, 유흥의 폐해가 적지 않다는 이유였다.
나중에 좌의정까지 지냈던 청백리 허조(1369~1439)는 당시 `남녀관계는 인생의 큰 욕구 중 하나로 금할 수 없다. 관기를 없애면 젊은 관리들이 여염집 처자를 범해 훌륭한 인재들이 벌을 받게 된다`면서 폐지를 반대, 뜻을 관철했다. 중종 때 대사헌이던 조광조(1482~1519)는 관기 등이 행하던 가무와 풍류인 여악(女樂)제도를 폐지해 퇴폐풍속을 뜯어고치자고 왕에게 건의했다. 이 역시 반대의견에 부닥쳐 좌절됐다. (`조선의 성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