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구별과 공통점 차이점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발표수업용으로 여러문헌들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 A+ 받았구요
상법레포트
목차/차례
- Ⅰ대리상
- 1. 의의
- 2. 대리상의 권리·의무
-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 3.대리상의 종료
- Ⅱ. 중개인
- 1.의의
- (1) 중개
- (2)「상행위」의 중개
- (3)「타인」의 상행위의 중개
- (4) 상인성
- 2.중개계약의 효력
- (1) 중개인의 의무
- (2) 중개인의 권리
- Ⅲ. 위탁매매인
- 1. 의의
- 2. 위탁매매인의 의무
- (1) 기본적 의무
- (2) 통지 및 계산서재출의무
- (3) 이행담보책임
- 3. 권리
- (1) 보수청구권
- (2) 개입권
- (3) 공탁경매권
- (4) 유치권
- 4.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 Ⅳ. 구별
- 1. 공통점
-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 (2) 위탁계약
- 2. 차이점
- (1) 본인(위탁자)의 범위
- (2) 위임행위(거래행위)
- (3) 행위의 효과의 귀속
- 3. 준위탁매매업 (참고)
본문/내용
Ⅰ. 대리상
대리상의 기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인의 관리·유지에 상당한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영업의 규모·성격에 따라서는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시장개척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현지에 있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은 원래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고객으로 삼는 자이므로 상인이 그 조직을 지속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시장사정에 밝은 자를 대리상으로 함으로써 그의 조직기반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보수는 영업실적에 따른 대가만을 지급함으로써 시장개척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1. 의의
대리상은 「상…
참고문헌
참고자료
정찬영 「상법강의 요론」-박영사
이철송 「상법강의」-박영사
손주찬 「상법」-박영사
정동윤 「상법」-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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