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선거원칙으로서, 재산, 신분, 인종, 신앙, 성별, 교육정도 등을 요건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요건을 전제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 시민혁명후 승리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선거를 실시하였으나 19세기이래 지속되어 온 민중의 참정권쟁취운동은 20세기에 결실을 보아 2차 대전을 전후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보통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보통선거제도는 인류역사의 중요한 진전인 것이며 기탁금 등으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역사를 과거로 돌이킨다는 의미(반동적 성격)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제도와 같은 제한사항이 있다. 기탁금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분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탁금제도도 기탁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 실질적으로 선거가 재력을 요건으로 하게 되므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