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셋째, 거시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소득분배균등화를 위한 여러정책과 병행하는 정책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전체 경제의 임금수준과 구조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제 2절 최저임금제의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및 기구

최저임금제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최저선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강제하는 제도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의해 최저한도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사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통상 최저임금제와 구별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가지는 강제는 일반적 강제로서 어떤 특정의 사용자뿐이 아니라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이 제도가 대두된 이유는 자본주의의 지배가 강화됨에 따라 소기업 또는 가내공업이 경쟁과 수탈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열악하게 되었다는데 기인된다. 물론 노동조합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어느 정도 임금의 유지 내지 인상이 가능했지만 소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못한 상태가 대부분이어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