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 의약분업의 제도적 틀은 약사법 개정으로 결정이 완료됨.
- 의약품 분류는 1996년까지 등록된 단일제제 의약품 중 147개 처방을 제외한 부분만 완료됨. 147개 미분류 처방, 1997년 이후 신규 및 변경 등록된 단일제제, 복합제제 전체에 대한 분류가 2000년 3월말까지 종료되어야 함.
- 약효동등성 확보를 위한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
- 대국민 및 대전문인 교육홍보는 시작 단계임.

III.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가. 의약품 오남용 억제

- 의약품의 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반면 불필요한 부분은 억제되어야 함. 현재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상태에 있음.
- 정책의 과제는 필요(needs)와 사용(utilization)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임. 의약분업이 바로 이 두 동그라미를 일치시키는 방법임.
- 미충족 필요(unmet needs)의 대표적인 예는 특수질환에 대한 신규 개발 고가 약제들임. 이 문제의 해결은 의료보험 급여의 확대를 통해 가능함.
-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적절한 비사용’의 경우가 있음.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약의 종류는 30-40가지 정도임. 흔히 쓰지 않는 약제를 투약해야 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