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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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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번 의약분업 방안의 특징과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또한, 의약분업의 추진에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울러 같이 검토한 자료입니다.
의약분업의쟁점과국민건강
목차/차례
- I. 서론
- II. 의약분업과 진행 상황
- 가. 의약분업
- 나. 이번 의약분업 방안의 특징
- 다. 진행 상황
- III.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 가. 의약품 오남용 억제
- 나.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의 질 향상
- 다.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및 의약품의 질 향상
- 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 정비와 의사/약사/국민 상호간의 관계 개선
- IV. 의약분업의 쟁점에 대한 검토
- 가. 병원의 강제 분업
- 나. 주사제
- 다. 의약품 분류
- 라. 임의조제
- 마. 대체조제와 약효동등성 확보
- V. 향후의 과제
- 가. 병의원 외래서비스의 본인부담금
- 나.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 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 라. 의보수가
- 마. 홍보
- VI. 맺는 말
- <부록 1> 의약분업 추진 일지
- I. 1997년 이전
- II. 1998년 이후
- 가. 제1기(보건복지부 주도)
- 나. 제2기(시민단체 및 전문가집단의 충돌)
- 다. 제3기(새정치국민회의 주도)
- 라. 제4기(시민단체 주도)
- 마. 제5기(보건복지부 주도)
- <부록 2> 의약분업 제도모형의 변천
본문/내용
- 의약분업의 제도적 틀은 약사법 개정으로 결정이 완료됨.
- 의약품 분류는 1996년까지 등록된 단일제제 의약품 중 147개 처방을 제외한 부분만 완료됨. 147개 미분류 처방, 1997년 이후 신규 및 변경 등록된 단일제제, 복합제제 전체에 대한 분류가 2000년 3월말까지 종료되어야 함.
- 약효동등성 확보를 위한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
- 대국민 및 대전문인 교육홍보는 시작 단계임.
III.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가. 의약품 오남용 억제
- 의약품의 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반면 불필요한 부분은 억제되어야 함. 현재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상태에 있음.
- 정책의 과제는 필요(needs)와 사용(utilization)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임. 의약분업이 바로 이 두 동그라미를 일치시키는 방법임.
- 미충족 필요(unmet needs)의 대표적인 예는 특수질환에 대한 신규 개발 고가 약제들임. 이 문제의 해결은 의료보험 급여의 확대를 통해 가능함.
-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적절한 비사용’의 경우가 있음.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약의 종류는 30-40가지 정도임. 흔히 쓰지 않는 약제를 투약해야 할 …
- 의약품 분류는 1996년까지 등록된 단일제제 의약품 중 147개 처방을 제외한 부분만 완료됨. 147개 미분류 처방, 1997년 이후 신규 및 변경 등록된 단일제제, 복합제제 전체에 대한 분류가 2000년 3월말까지 종료되어야 함.
- 약효동등성 확보를 위한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
- 대국민 및 대전문인 교육홍보는 시작 단계임.
III.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가. 의약품 오남용 억제
- 의약품의 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반면 불필요한 부분은 억제되어야 함. 현재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상태에 있음.
- 정책의 과제는 필요(needs)와 사용(utilization)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임. 의약분업이 바로 이 두 동그라미를 일치시키는 방법임.
- 미충족 필요(unmet needs)의 대표적인 예는 특수질환에 대한 신규 개발 고가 약제들임. 이 문제의 해결은 의료보험 급여의 확대를 통해 가능함.
-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적절한 비사용’의 경우가 있음.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약의 종류는 30-40가지 정도임. 흔히 쓰지 않는 약제를 투약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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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kyq****** Date : 2015-06-10 FileNo : 16186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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