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한국의 대안

소수만을 위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고통을 앓고 있는 세계에 제3의 길이 새로운 대안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처럼 사회통합과 발전이라는 두가지 명제의 해결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IMF와 한국의 대안

1. IMF와 한국의 현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95년 ‘아직은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외국의 열린 시각에서 한국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차례 경고를 해도 오히려 코웃음만 날리다가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씨는 “옛것은 죽어가는 데도 새것은 아직 자라나지 않은 상태가 위기”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도 근본적으로는 지난 30여년간 고도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정부 주도 경제 모델이 국내외의 환경 변화로 효용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와 탈규제노선을 지향했지만 그 일선에 나선 재정경제원은 금융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만 골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