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경로연금

1. 경로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1) 경로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우리 나라의 노령연금제도의 출발은 1960년대 초의 공무원 연금법과 군인법의 재정으로 도입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특수직역연금이다. 1977년에는 사림학교 교직원 연금이 도입되었고 1988년에는 국민연금이 도입되어 이후 직장에 고용된 일반 근로자 외에 농어민 및 자영업자에게 확대되어 1998년 7월보터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연금제도이다.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노령연금은 고용이라는 조건과 본인의 능력에 의한 소득비례의 기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계층과 저소득노인을 위한 별도의 소득 보장을 필요로 한다. 1991년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노령수당제도는 생활보호대상의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프로그램이다. 1997년 노령수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 3만5천원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령수당제도는 급여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보충적 성격이 강하며 일반적 의미의 노후 생계를 위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