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통일논의의 방향

통일환경은 이제 한반도 주변 4국 중 어느 한두 국가의 입김에 좌우될 수 없는 다차원적인 관계로 진입하였으며, 남북한이 민족공존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요인들이 향후 어떤 변화의 징후를 표출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분단구조와 남북관계

1. 분단구조

남북한의 분단은 제3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자율적으로 획득하지 못한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이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에 의한 냉전체제의 성립은 결국 국토분단을 체제분단의 고착화로 귀결시켰다.
이후 한국전쟁을 통해 좌익세력이 거세되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념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분단은 고착화되고 안보를 명분으로 내건 과도한 군사기구와 비대한 관료제도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형성을 배제한 강력한 국가가 형성되었고, 이 국가는 구조적 결합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원조에 의존하면서 미국 주도하의 세계자본주의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었다.
우리민족은 오랜 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