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현안과 전략

Ⅱ.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기구를 조정 또는 통폐합하는 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은 오래 된 것이며 지금도 개혁의 현장에서는 가장 큰 세력을 떨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가시적인 결과를 빨리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싶은 통치지도자들이 구조적 접근방법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행정기구개혁의 접근방법이 과거의 타성을 지속시켜서는 안된다. 개혁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문제에 대응하는 시각도 달라지고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 나라 행정기구의 구조적 문제들은 과다팽창된 규모, 기능분립주의적 분업구조, 과도한 집권성과 경직성, 고층적 구조 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늘 새로운 분석과 개혁전략을 요구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행정기구개혁의 과제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행정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그리고 구조감축의 필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규제개혁, 정보화, 국가발전단계별 환경변화 등은 전통적 관료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커다란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압력 앞에서 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