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 민주노총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을 중심으로-

2. 현 시기 정세의 성격

지난 3월 10일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총파업 투쟁의 전개 등에 힘입어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과 같은 개혁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악된 노동법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노동관계법의 이러한 재개악은 무엇보다 지구화·세계화의 전개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자본들에게 사활적 중요성을 지니게 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가하는 압력을 노동자대중에게 높넓게 전가하려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새로운 반동적 공세였다. 자본의 이러한 반동적 공세는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서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노동운동의 무력화와 노조의 기업으로의 종속 등을 목표로 하는, 전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세는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도높게 가해졌으며,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탄압과 공안정국의 조성과 같은, (안기부법의 개악에 의해 더 한층 강화되고 있는) 구래의 파시즘적 억압책에 의해 뒷받침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