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고찰

2. 시술의 객관적 형태에 따른 구분

(1) 의사원조자살 - physician-assisted suicide
- ‘안락사(euthanasia)`와 소위 의사원조자살을 구분하는 데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이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의 최종적인 인과적 단계를 직접 의사가 수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독극물 주사를 놓는다든가, 산소호흡기를 제거한다든가, 영양공급장치의 전원을 끈다든가 등의 행위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의사원조 자살은 의사가 당사자에게 단지 자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사자는 그 수단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즉, 자살하는 것이다.

(2)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① 적극적 안락사
- 이는 말기 암환자나 기타의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독극물이나 가스 내지는 정맥주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환자를 숨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생명 중단시점에서의 ‘최근접원인’이 ‘이를 시술하는 자의 행위에 있다’는 점에서 후술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이를 다시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와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로서 구분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