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본 계획

도시계획의 입안은 이상적으로 볼 때 시나 군의 행정당국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 바람하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고차적인 학문이 동원돼야 하는 계획내용으로 보아 전문연구기관이나 민간용역업체에 작업을 의뢰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이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문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의뢰하여 작성된 계획안은 도시성격이나 기본구상의 개발전약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 보고서와 기본구상도면(1/25,000～1/50,000) 으로 작성 되어 이를 시장, 군수에 납부한다.

4) 계획입안과 주민참여

도시는 인간이 생활하는 장이고, 도시계획은 시민을 위해 작성되기 때문에 계획과 개발에 주민의 의사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 일환책으로 현행도시계획법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 군수는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 목적, 일시, 장소, 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지방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 개최일 7일 전에 발언요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의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청회 개최 결과 제기된 의견은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