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인권기구 문제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헌법과 국제법의 측면에서도 연구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과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와 경험들에 대한 연구와 인권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토대를 두어야만 국가인권기구의 의미와 기능, 역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의 인권상황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미래를 위한 전망을 찾아낼 수 있다. 한국의 현실에 맞는 국가인권기구의 모습도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 및 역활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필요한 제반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국제인권법시대의 독특한 국가기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첫째, 인권만을 대상으로 그 보호와 향상을 유일한 존재 목적으로 삼는 국가기구이다. 다른 국가기구의 경우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인권 보장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반면 국가인권기구는 직접적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만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구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