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의한 국내의 적용

국제법질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같은 법질서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국내법우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독일은 조약이 헌법의 하위에 법률의 상위에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 함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를 말한다. 성문국제법규 외에 불문의 국제관습법과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되는 조약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으로 포로의 살해금지와 그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국제법상의 기본원칙, 외교관의 대우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조약준수의 원칙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으로는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 집단학살의 금지협정, 부전조약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