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정부는 부동산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토지거래허가제, 특정지역지정,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중개업자단속 등을 동원했으나, 이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중개업자 실거래계약서 등록관청통보,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부동산 정책의 실기, 반시장적 정책 그리고 무분별한 균형발전촉진정책

거래의 투명성 확보, 부동산 조세 체계의 개편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기, 반시장적인 정책 기조,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재료의 공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극해온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적기에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 실기를 반복한 측면이 있다. 2003년 집권 초기에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것, 2003년 10.29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명문으로 부동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