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근거에 따라서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로 구분된다. 국정관세는 일국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로서 기본관세 또는 일반관세라고 한다. 협정관세는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책정된 세율로 부과하는 관세로서 통상 국정관세보다 저율이다.

☞ 관세율 제도의 구분

단일 관세율 제도 :
단일 관세율제도는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동일물품에 대하여 단일세율만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율이 모든 국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세율상 어떤 국가에도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 관세율제도이다.

복합 관세율 제도 : 이중관세율제도, 특혜관세제도
먼저 ‘이중관세율 제도’는 고정복합세제도와 고정협정세제도가 있다. 고정복합세제도는 국내법으로 고저의 2종 이상의 관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형식으로는 각 품목마다 고저 2종류의 세율을 관세율표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관세율표에는 일반적으로 저세율을 정하고 이에 일정률을 부과한 것을 세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고정협정세제도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국가간의 관세협정에 대응해서 협정세율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