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3. 원행정처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면, 대법원에 서의 행정소송이 끝난 뒤 내려지는 헌법소원결정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헌법소원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법원 이 헌법재판소의 가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재판에서 제외하고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합헌으로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은 헌법수호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5. 한정위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실제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1) 근거
1)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