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개발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북한이 핵사찰을 미루면 그 만큼 경수로 사업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북 식량지원·중유지원·경수로 건설 등을 중단시켜 장기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 할 수도 있다.경수로 사업이 더 미뤄질수록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집행 이사국인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 개발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당분간 북한 태도를 지켜보면서 대북한 경고 차원에서 경수로사업을 일단 중단하는 조처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해서 핵 개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국제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사찰을 미루면 그 만큼 경수로 사업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 핵 사태에 따른 첫 번째 가시적인 대북 조치로 12월부터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이번 결정이 한반도에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