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이란 무엇인가

제2장 예산과정

1. 개 념
예산이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가 전개되는 과정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그 집 행에대해서 책임이 해제될 때까지의 전 과정

2. 예산과정의 개요
1) 예산편성
① 의 의
㉠ 정부가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금액으로 표시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
㉡ 정치적 성격
㉢ 행정부제출예산제도 :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할 책임을 지는 제도
② 절 차
㉠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의 제출(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편성의 시달및기준작성(3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요구서의 작성과 제출(5월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사정과 예산안작성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에 의한 정부예산안의 확정
(회계년도 90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