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의의 :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행정조직에 관한 ≠조약(국제법) 󰀲행정법의 고유성 표현
-행정구제에 관한(스스로) : 행정심판까지 ≠사법
- 행정작용에 관한
국고작용≠권력+비권력관리작용
⑴행정에 관한 법 → 헌법-입법법-사법법과 구별
⑵행정에 관한 국내법 → 행정에 관한 공법 중 국제법을 제외한, 행정에 관한 국내법

※예외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6①)

⑶행정에 관한 공법 → 행정에 관한 고유한 법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프랑스의 행정법은 공역무, 독일의 행정법은 공권력, 영-미의 행정법은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1.대륙법계 국가
⑴프랑스 행정법
①꽁쎄유데따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발전
②그 중심관념은 ‘파례리에르’가 행정작용을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으로 2분한 것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블랑코’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2분법적 사고는 지양되고, 공공역무라는 단일관념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③블랑코 판결

⑵독일 행정법
①제정법을 중심으로 발전
②공권력적-권위주의적 관료성을 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