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OECD국가 공공부문의 혁신에 관한 연구

Ⅰ. 新 公共管理模型의 패러다임

1. 이론적 기초
(1) 행정이론에 있어 한 세기를 풍미했던 관료주의 패러다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오고 있다. 환언하면 시민들에 대한 민주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주의 시대에 도입되었던 관료적 패러다임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반 관료주의-반 조세로 특징 지워지는 신 관리주의나 후기 관료적 패러다임 또는 기업가적 패러다임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OECD에서는 이 같은 조류들을 묶어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집권하게 된 보수적인 정부들과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새로운 조류는 취약한 이론화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향한 잠재적인 힘은 대단히 크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 관리주의(new managerialism)와 미국 중심의 기업가적 정부모형(entrepreneurial government model)으로 대별되는 이 같은 흐름은, 경쟁적 시장 매카니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효율성과 대응성이라는 행정의 근본적 가치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특징이 있다.
(3) 신 공공관리론이란 공공조직구조와 관리에 있어서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