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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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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법`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행정법의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각종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이 다운받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 /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정법]행정법상의확약
행정법의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각종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이 다운받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 /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정법]행정법상의확약
목차/차례
- 1.의의
- (1) 개념
- (2) 구별개념
- (3) 성질
- 2.확약의 허용성
- (1) 이론적 근거
- (2) 허용의 한계
- 3.확약의 요건·효력
- (1) 확약의 요건
- (2) 효력
- (3) 권리구제
본문/내용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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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umm******* Date : 2015-01-25 FileNo : 16185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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