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의 원칙’에 대한 논쟁

가까운 친족(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하여 성과 본이 같은 혈족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을`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라고 한다.

1. 동성동본불혼 원칙의 유래
이 원칙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나라 때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즉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이 원칙을 모르고 동성혼과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였다. 그 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수입하여 시행한 결과 그 이후 동성과의 혼인은 금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은 개국 후 명나라 법률을 수입한 ‘대명률직해’ 를 통하여 ‘동성으로서의 혼인한 자는 각각 장 60에 처하고 이혼하게 한다.’고 하였고, 나중에는 이를 [경국대전]으로 흡수하여 시행하였다(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엄격하게 강요된 조선시대의 사회에서도 이 원칙이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유교가 지배하였던 조선의 전통 사회에서 이 원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