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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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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약속어음과 환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모든분에게 많은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환어음약속어음수표

목차/차례

  1. 1. 용어 정리
  2. 1) 약속어음
  3. 2) 환어음
  4. 3) 수표
  5. 2. 공통점과 차이점
  6. 1) 어음과 환어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7. (1)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8. (2)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공통점
  9. 2) 수표와 환어음, 수표와 약속어음에 대한 비교
  10. (1) 수표와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의 차이
  11. (2) 수표와 환어음의 차이점
  12. (3) 수표와 약속어음의 비교
  13. (4) 수표와 어음의 유사점
  14. 3. 정리
  15. ✱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기재상의 차이를 간단하게 보면
  16. ✱ 요건의 흠결
  17. ✱ 이자 부분
  18. ✱ 수표만의 수표상이 아닌 지급인과 수표 발행인의 계약 관계
  19. ✱ 발행인의 책임
  20. ✱ 배서
  21. ✱ 등본 복본에 대한 법규
  22. ✱ 다음 각 여러 가지 법률

본문/내용

약속어음과 환어음은 전술한 바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 양자는 어음이라는 점에서 공통하고, 따라서 약속어음과 환어음은 무인증권성, 문언증권성, 요식증권성, 상환증권성, 제시증권 성을 가진다는점에서 같다. 또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지위는 환어음의 인수인의 지위에 상당하므로, 환어음의 인수인 대신에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생각하면 약속어음과 환어음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므로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겨우 3개조의 규정을 두고 그 외에 는 약속어음에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수표와 환어음, 수표와 약속어음에 대한 비교

(1) 수표와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의 차이
수표와 환어음은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경제적 기능은 다르다.
첫째, 수표는 지급의 수단으로서 현재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현금의 대용으로 발행되는 지급증권이나, 환어음은 후일에 일정한 금액이 지급될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신용증권이다. 이와 같이 수표는 지급증권인데 대하여 환어음은 신용증권이므로, 양자에 관하여서는 법의 규정상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둘째, 국제간의 송금에는 환어음이 이용되지만 국내의 송금에는 수표가 많…



📝 Regist Info
I D : ktyg******
Date : 2013-10-15
FileNo : 1618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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