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행정입법의 의의
행정기관이 일반적 · 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및 그에 의해 정립된 법규범
일반적⇒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
추상적⇒불특정다수사안에 적용

2.행정입법의 필요성
19C까지도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 복위임금지의 원칙
그러나 20C에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정의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그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문적 · 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②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있는 입법의 필요
③ 전시등 비상시의 대처
④ 지방별 · 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3.행정입법의 종류
법규성 유무 기준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 법규 ⇒ 법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이러한 법규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한…(생략)